점점 커지는 지하경제 줄이려면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란 거래 내용이 세무 당국에 포착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국민경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공식경제(official economy)’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정부로서는 정당하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한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증가 이유, 줄여나갈 대책을 알아본다.
최근 지하경제가 부쩍 커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하경제란 무엇일까, 그리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2005.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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