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66%), 4등급 24%(누적90%), 5등급 10%(누적100%)로 제시했다.

이번 시안에는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교원 평가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추후 국교위를 중심으로 시안에 대한 심층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번 대입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대비, 내신 5등급제 축소에 따른 변별력 마련, 치열해질 점수 경쟁, 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은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에 걸맞게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