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학교폭력, 교권대책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른바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갤럽의 여론조사(10월 24~24일, 유권자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열의가 떨어진데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김철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의지를 밝혔지만 학폭, 유보통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국립대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신설 등 사실상 의대 국감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등 정책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국감의 논점을 흐렸다. 이 장관은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날인 20일 국회에 출석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도 국감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 대거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설민식 한경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 질중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증인들이 모두 국감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설 교수의 출장계획이 이틀 전에 도착했고, 내용도 매우 부실해 도피성으로 급조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설 교수에 대해 법적 고발을 비롯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 당시 밝혀진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가 그나마 파급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처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이 가해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사건의 본질이나 피해자 대책보다는 정쟁으로 흐르면서 소진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 상반기 학교폭력, 하반기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후 교권 이슈가 집중 부각 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정부의 생산적인 토론과 정책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쉽게 마무리 됐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여 실효성있는 입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