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수도권 대학에는 18%, 비수도권 대학에 82%를 배정했습니다. 서울 8개 대학 배정은 0명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두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정부 담당 부처인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를 통해 들었습니다.

Q 의대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A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OECD 평균 3.7명)인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80명, 1.89명이다.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이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Q 서울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된 것은 역차별 아닌지?

A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은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

Q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A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 제고 차원에서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Q 배정규모 결정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 항목은 있었는지?

A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한 담당 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 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다.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Q 증원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A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