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 활동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우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활동기록 활용체계 구축 등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선호도에 맞는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수련활동 기록이 단순 관리에 머물러 진로 탐색이나 자기계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리되는 활동기록을 학교와 연계해 유지·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증수련활동 참여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포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김 의원이 추진해 온 학교밖 교육활동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앞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행정·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19일에는 초록우산과 함께 제29차 아동복지포럼을 공동 개최해 '21세기, 놀이는 어떻게 재정의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의 놀이와 활동을 통한 배움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학교 운동회와 체험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교육과 체험 중심 활동의 연계가 강화되고, 청소년 활동기록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한편 양질의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청소년 활동과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스스로 체득하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빗장을 열고자 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보급해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기록 활용체계를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학교 교육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성장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