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나서 소규모학교 지원 늘려야”

2024.05.23 15:07:31

작은학교 살리기 국회토론회

일자리·정주여건 등 장기과제
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필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제와 대응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미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와 관련한 정책분석, 정책개발 활동, 연구용역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학교 발생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등 중앙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충남도교육청 장학관도 “그동안 특색있는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을 유치해 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거의 일반화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마을 소멸과 맞물려 제기되는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의 폐교위기”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당진의 한정초와 같은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초는 대표적인 작은학교로 한때 통폐합의 위기를 겪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과 혁교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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