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인정보동의 업무’ 디지털 간소화한다

2024.06.05 09:25:38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경북교육청 시범사업 모델,
개선작업 후 전국확대 검토…
교원업무 경감에 도움될 것”

 

교육부가 종이 출력물로 학생들로부터 제출받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5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에 따르면 학기 초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의 온라인 간소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시범사업 중인 사례를 전국용으로 개선한 후 확대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출력물 취합’ 방식에서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정도의 간략한 개선안을 담은 바 있다. 발표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공개된 것이다.

 

매년 전국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기 위해 종이 출력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종이 동의서를 제공하면, 학부모 작성 후 이를 학생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는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 지적도 잇따랐다.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대량의 종이 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면, 학부모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1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관내 교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경북교육청 정책혁신과 담당자는 “조사 결과 9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확대로 부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개선 의견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종이 출력물을 선호하는 일부,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은종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 과장은 “경북교육청 사례의 전국 확대 적용, 나이스(NEIS) 온라인 동의 기능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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