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현장대화' 1년… 교총 수당 인상 성과

2024.09.24 08:38:46

지난해 9월 15일 시작 당시
‘1호만남’ 교총 회장 제안에
이주호 “책임지고 인상” 화답

교원평가 개편 시발점 역할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선 지 1주년을 맞았다. 이는 한국교총이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이라는 성과를 낸 1주년이기도 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교원 사기 진작’ 등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 이 부총리는 지난해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첫 대화를 가졌고, 이 자리서 교총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해 확답을 끌어냈다.

 

당시 정성국 교총 회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교권보호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수당 인상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담임‧보직교사 수당, 제가 책임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 협의해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수당 인상은 결국 지난해 말 교섭 협의에서 확정됐다. 교원평가 유예 및 전면 재검토, 교원 심리‧정서 치유도 이때 이뤄진 성과다.

 

이후에도 이 부총리는 교총을 중심으로 한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학부모, 학생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현장 교원과의 대화 총 10회, 함께차담회 총 45회 등을 진행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실 혁명,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학생 마음건강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총 164건의 논의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120건은 교육부의 각종 정책이나 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이고, 43건은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평가 공동체 지원, 학습연구년제 개편, 다양한 교사 연수 기회 제공 등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 공동체 지원 규모를 기존 360개에서 올해 600개로 늘리고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200개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재직 기간 중 1회만 지원이 가능하던 학습연구년제는 지원 유형 및 지원 가능 횟수,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 연수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교·사대 양성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예비교원의 사회정서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가 요청하면 긴급 지원팀이 찾아가 상담‧해결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단위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 등 전담 지원팀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AIDT 교원 연수의 경우 올 상반기에 1만여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마쳤고, 하반기에도 약 15만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AIDT 활용 사례·우수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에 ‘함께학교’에 ‘수업의 숲’을 개설하고 우수 활동 교원에게 연수 시간 인정, 연구비 제공 등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주 1회 이상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소통 기회를 다양하게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정책에 국한되었던 주제를 유보통합, 입시개혁, 대학혁신 등 교육개혁 9대 과제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교육활동 본연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교육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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