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교육감 직선제 부담 크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어”

2024.10.07 10:00:00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달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선제는 개인의 선거부담이 크고 좋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지 고민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러닝메이트제나 선거공영제 등이 검토된 바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털어놨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지선다형 수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대입에서 논·서술형평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선 “교육청 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논의할 기구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취임했는데 소감은. 
“생각보다 일은 좀 많다.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일 등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시·도교육정책도 대입이라는 특수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 지역마다 너무 과도하게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도마다 여건이 다르고, 지향점도 다른 만큼 합의할 문제들이 많다. 어느 특정교육청이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엔 입시에서 걸리니까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8 대입개편안을 의결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2028 대입은 고교학점제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절대평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대평가를 했을 때 학교별, 그리고 평가하는 교원별, 시·도교육청별의 마더레이션(moderation)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심화수학을 넣느냐 마느냐도 고민했지만, 사교육에 의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제했다.”

 

최근 국교위 일각에서 수능 이원화 등 새로운 대입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오지선다형 수능은 더 이상 오래가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학교현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오지선다형 평가를 대입에서 시행 안 할 수는 없다. 어떤 지식이든 단순하게 물어서 확인할 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서술형평가를 도입해 오지선다형 수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학령인구도 많이 줄고, OCR(종이 위에 쓴 글을 텍스트 데이터로 치환하는 시스템)로 평가시스템이 진일보한 만큼 대입에서 이제 논·서술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가야 수업도 바꿀 수 있다.”

 

딥페이크 사건 이후 교육현장에 파장이 크다. 교육청별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저도 많이 놀랐다. 사건 이후 대구교육청은 모든 학교홈페이지에 딥페이크 관련 자료를 다 수록했다. 학부모 문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찰청이랑 공조 중이다. 다만 성교육·성희롱 예방교육이 과거자료를 가지고 계속 무한반복 하다 보니 아이들 시각에 맞는 예방교육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콘텐츠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교육자료에 글자 하나만 잘못돼도 논란이 되니까 만들고 나면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초지자체에서 갖고 있던 보육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나도 걱정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보육은 복지나 시민들의 편익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만 교육지원청으로 넘길까 의문이 든다. 예민한 문제다. 기초자치단체장님들과 잘 타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감 직선제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초반에는 대통령이 직접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찌 생각하나. 
“교육감 선거를 해 보니까 재선이나 3선으로 가는 상황은 다소 부담이 덜 한 부분이 있다. 인지도가 높아져 있고,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 반면 처음 진입하는 교육감의 경우는 우선 시민들이 후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선거 경비도 경기나 서울은 너무 광역권이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버겁다. 지금과 같은 제도로 훌륭한 교육감을 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러닝메이트를 비롯하여 완전 선거공영제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참 어렵다. 어느 쪽도 각각의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어서다. 최근에는 정책연대를 통해 뽑자는 내용도 나왔다. 그러나 이 역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선명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선거 경비 등은 개인이 움직여야 한다. 결국 교육명망가들이 교육감이 될 확률은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다. 제도 변화는 강력히 필요하나, 모든 부작용을 제거한 아주 괜찮은 제도는 아직 없다.”

 

IB 교육 관련해서는 대구가 가장 활발하다. 문제는 대입과 연계 부분인데 어떻게 보나. 
“제가 IB를 선택한 것은 IB 시험문제를 보고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수능을 마치고 나면 문제들을 풀어봤다. 출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과목별로 다 풀어봤다. 한 10년쯤 풀었는데 답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았다.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물었더니 수십 번의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 찍는 듯이 감각적으로 푼다고 하더라. 반면 IB는 다르다. 예컨대 ‘작품을 읽고 작가 주장을 두 가지 이상의 견해로 논하라’ 등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낸다. IB는 전혀 다른 유형 문제를 공통으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주고 그중 한 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수학이나 과학도 마찬가지다. 답은 틀렸어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맞춘 부분까지 점수를 준다. 가령 문제풀이에서 50%는 정상적으로 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점수를 주는 것이다. 100점 만점이면 50점 이런 식이다. 그래서 IB식 채점방식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IB식 채점이 학교수업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도전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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