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학생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7일 ‘열한 번째 필통톡 레터’ 배포를 통해 “이번 ‘딥페이크 사태’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었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됐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 수준에 맞는 디지털 윤리의식의 신장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디지털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시민교육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2026년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소셜미디어(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예고 없이 나타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국회에서도 학생들의 SNS·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과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피해현황 조사를 긴급하게 진행하면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피해 학생·교직원 대상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상담과 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특별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제46차 함께 차담회’에서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교육부 5차 조사 결과 10월 4일 기준으로 학생과 교원 피해자는 7명 늘어났다. 4차 조사(9월 27일 기준) 때 111명 증가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학생 피해자가 직전 107명에서 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교원 피해자는 4명에서 2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누적 피해 신고 건수는 509건, 피해자는 8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