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문제 집중 질의

2024.10.18 10:18:26

대구·강원·경북교육청

중점학교만 남기고 폐교 논란
‘딥페이크 급증’ 미온 대처 지적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대구, 강원, 경북교육청 국정감사는 순회교사 처우 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학교 딥페이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지역의 순회교사들은 하루 2만 원의 여비만 받고 최대 62Km에 이르는 장거리 순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지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순회교사의 비인권적 처우를 개선하고, 기숙형 학교 확대나 교사 증원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성 경북도교육감은 “순회교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지역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거점학교 육성 계획도 논란이 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지역의 초·중·고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학교는 폐교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고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실제로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군위군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한 '군위 작은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군위군 초·중·고의 거점학교 육성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역 학부모,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군위군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들의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북도교육청의 딥페이크 문제를 제기했다. 문 간사는 “경북도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구, 경북, 강원만 봤을 때 경북만 가해 학생 21명에 피해 학생 45명이고, 학폭위에 따른 전학 처분도 1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한 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