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체계 구축을 넘어, 영유아 통합교육의 진정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별 교육적 요구 반영 중요해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리체계 설정에 있어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 특성상, 시·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성과 독립성의 균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준을 따르되,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인력과 재정 문제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행정적 격차와 제도적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고,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행정 인력과 조직을 교육청으로 이관, 행정 관리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인력과 조직 이관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넷째, 행정 인력과 조직 이관에 앞서 재정 이관이 선행돼야 하며, 추가적인 재정 확보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의 업무 및 역할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직무 안정성을 보장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학부모들의 우려와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적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가 우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가 이뤄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교육청, 지역사회의 삼각 연계 체제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이들 간의 교육, 연구 및 행정 체제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