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인 듯하다. 인천 A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과도한 업무와 중증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학생을 잘 지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배치 인력 지원 기간이 지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여라’라는 말만 돌아왔다. 

특히 A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잘 해내기 위한 적절한 지원 인력 없이 한 명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인원도 법적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A 초등학교에는 개별적인 신변처리와 식사지도 등 학교생활 중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무려 4명이나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보조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이 교실에서 특수교사가 무언가를 잘 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 
특수교육의 법적 정의를 기초로 살펴보면 특수교육이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모두 장애인은 아니지만,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다. 2024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와 다르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장애 유형을 동시에 가져 높은 교육 및 지원 요구를 가진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8.3%로 그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중증화로 중도장애와 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습지원과 물리적 환경의 개별화를 포함한 개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반면 특수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교의 부재와 통합교육의 강화로 중증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입학이 증가하였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로 모든 책임과 역할은 특수교사에게 떠맡겨지고 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개별적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교과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급을 말하는데, 특수교사 한 명이 하나의 특수학급을 홀로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학교구성원이 특수학급을 또 다른 분리공간으로 생각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아닌 전일제 특수학급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분리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사에게 온종일 맡긴다면, 특수학급이 갖는 공간의 목적과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중증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입학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의 교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관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이 중증장애학생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학교시스템이나 지침 없이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특수교육을 방임하는 것이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는 어떠한 공간일까?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거나 맞춤형교육을 필요로 할 때, 각 장애 유형 및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즉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각각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환경과 과정을 조정하여 학생이 최대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또한 특수학급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도전행동’ 증가로 특수교사들이 소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심각한 상해를 입고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절한 생활지도가 어렵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결하려 하더라도 많은 특수교사는 ‘학생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 또는 ‘학생의 도전행동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로 치부되어 오히려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의 반복은 특수교사에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급당 인원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아 4명, 초등 6명, 중학 6명, 고등 7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가 중증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수교사가 한 학급에서 해당 인원을 담당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학급 당 인원수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학생 또는 도전행동이 심한 학생에게 맞춤형교육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특수교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는 소리이다. 

특수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학급 당 인원수가 현저히 낮다. 호주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일본의 경우 특수교사 1명당 3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특수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수교사가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적절한 인원으로 교실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특수교육현장
사실 지금 특수교육현장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다. 학급당 인원수 외에도 특수교육 현장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이외에도 특수학교의 새로운 형태 제시, 학교급별 통합교육시스템 개발, 전문적인 지원인력 제공 등 다양한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수교사 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수교사에게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돌아가신 인천의 선생님을 보며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와 같은 생각과 함께 선배교사로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지 못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좋은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필자만의 소망이 아니다. 제발 국가에서 우리가 좋은 특수교사로 성장하고 해낼 수 있게 적절한 시스템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