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 확정

2024.12.30 09:23:54

국교위 제40차 회의 개최
‘제1기’ 내홍으로 재구성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제1기 위원들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개편 관련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진 후 갈등이 지속되자 재구성에 이른 것이다.

 

국교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제2기 위원 위촉(안) 심의,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관련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발제와 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1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외 19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제1기’ 전문위는 대입 등 개편 관련 논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이원화 방안과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일부 의견이 외부에 유출돼 내홍을 겪었다. 위원들 간 갈등 속에서 일부는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재구성 절차를 밟게 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11월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과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의결한 데 이어, 전문위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안)을 오늘 의결한다”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제2기 전문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에 요청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도 심의 후 의결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되는 안건이다. 협의회는 국교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교육부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17개 광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에 대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발제가 진행됐다.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관련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기반 마련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난제 해결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12+1대 주요 방향(안)’을 제안한 후 3차례 회의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 및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한 연구센터의 중장기 주요 의제(안)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날 발제로 교육 전 영역을 개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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