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에서 취업유학 또는 정주를 통한 이민유학 등 유학에 대한 개념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고급 노동력 유입정책과 유학생을 이민자의 자격으로 유입하려는 유학정책과 맞물려 유학생 시장의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학령기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는 대학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학생수 감소 문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지역 일반대학은 1.1% 감소했지만, 전문대학은 2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17.5%, 전문대학은 35.5% 감소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접한 지방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몇몇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부족 현상의 돌파구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국내 유입 유학생 수는 8만 5,923명이었으나,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18만 1,842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필두로 지난해 8월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개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유학생 취업연계 강화 및 우수 인재 정주 지원 강화 등이 담겨있다.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과 정부의 유학정책 그리고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 현상 타개의 하나로 유학생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와 정주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인력부족산업군별 인력을 유학생을 유치하여 그 지역에 정주시킴으로서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674만 명이었다. 향후 10년간 332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매년 32만 명,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 명이 감소할 것이다. 각 지자체는 생산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별 각종 유학박람회 개최와 장학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유학이 바로 정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각종 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대학 그리고 산업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유학생 취업 연계 강화 및 우수 인재 정주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고등교육의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학업목표에 따라 로드맵을 설계하고,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한국 학생의 교육체제에서 차별화된 유학생의 특성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부족한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대학은 유학생 유치 및 인력양성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기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국내 학생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유학생 친화형 교육과정’을 부족 산업군별로 실무중심의 직업교육과정으로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단순한 직무수행 단계가 아닌 고품질의 질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자격취득 및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교육의 체계와 기틀 마련이 요구된다. 

대학의 노력과 더불어 고품질의 기술·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후의 국내 인력과 동일한 질 보장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속력 있는 직무관리체계 도입, 취업 후 단순업무에서 숙련업무까지의 단계적 업무수행체계 및 멘토링과 상담지원서비스 제공, 숙련전문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주관부처·지자체,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범국민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완성도 높은 유학모델이 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향후 과제와 제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인하여 Study Korea 300K Project가 시작된 첫 해 유학생 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유학생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불법체류 유학생 및 중도탈락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각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부족한 학생들의 숫자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며, 학업에 충실하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경제규모와 한류열풍에 따른 국가적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K-고등교육의 유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학생 유치의 양적 과잉 성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과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밀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K-Study-Job-Residence형 유학은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인문사회 분야에 집중되었던 유학생들은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유학으로, 일반대학 중심의 유학에서 직업 중심의 전문대학 유학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제 및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학생 유치 전략 마련과 대학의 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확보로 국가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high-skilled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뿌리산업과 농어업 및 요양, 돌봄인력 등 특정 서비스업 분야에 젊고 교육받은 고품질의 기술과 서비스 능력을 갖춘 인력확보와 국가경제성장률 위기 극복에 기여할 low-skilled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위해 각종 규제의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다. 취업비자의 조건 완화, 비자발급 간소화 및 재정능력 기준 완화 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