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확대… 대학생 대규모 시위  

2025.03.17 07:37:56

교육예상 등 삭감하자 항의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사업 예산 확대로 교육 예산 등을 대거 삭감하자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체인 전인도네시아 대학생집행기구연합(BEM SI) 주도로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를 내걸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정책을 위해 다른 예산들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히 무상급식 예산 사용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군인들이 일반 행정 분야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과 종교단체 및 대학교 등이 광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광산법 개정,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무상급식 사업은 초·중·고 학생,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9년에는 약 900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경우 전체 필요한 예산은 280억 달러(약 40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올리겠다며 다른 예산을 깎고,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재무부는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000억 루피아(약 27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규 인프라 사업은 물론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사업 등도 상당수 취소됐다. 또 각종 교육 예산이 삭감됐고, 서민들이 주로 쓰는 취사용 가스 보조금도 대거 삭감됐다.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광산업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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