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검진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 명)해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는 동시에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교육청·지자체·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됐다. 지난 2020년부터 법무처 협업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등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더욱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안전점검에 나서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점검 방식 외에도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점검 결과 환류 절차도 구체화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점검 항목은 총 18개다.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만족하며 누리는 발명교육 제공’을 목표로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분야와 주요 추진과제 등을 내놨다.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통한 연속적인 체험 교육 지원, 지역 단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