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교육부 ‘해체’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25.04.04 14:10:20

"막대한 예산 들이고도 실패"
교사 노조 등 단체 거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다. 하지만 교육부를 아예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만큼, 향후 업무 기능 대폭 축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 장학금,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기능은 없애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잘 보존한 뒤 잘 관리할 수 있는 타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역 공립학교 10만 개와 사립학교 3만4000개를 관할하는 연방 교육부는 지난 1979년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떨어져나와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바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교육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다시 교육부 폐지를 내건 이유는 교육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교육부가 교사 노조의 편의를 봐주고 학자금 대출 면제, 소수자 인권 등 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지만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전직 부동산 업자로서 나는 ‘어떻게 그 많은 건물을 채울 수 있나’라고 말하곤 한다. 이건 정말 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비영리조직인 미국교육협의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치적 쇼이지, 진지한 공공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교사 노조 등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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