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미이수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는 것으로 선회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최소성취수준보장제(이하 최성보), 전체 192학점 미이수 등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래 2026년 발표하려 했으나 이번 1학기 결과를 지켜본 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교총은 지난 11일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이 지적한 문제는 ▲최성보 보완책 ▲다과목 교사 고충 ▲담임-교과교사 이중 출결 확인의 비효율성 등이다.

최성보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에서 성취도 ‘보통’(성취율 40%) 이상을 받아야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성취 수준 미달 시 보충학습, 재이수, 대체과목 수강 등을 통해 다시 성취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는 학생 선택사항이라 교사들이 이들을 추가로 지도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업 비협조, 경계선 지능, ADHD 등 학습 성과 달성 자체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은 3년간 192학점을 얻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192학점 미이수 시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과목 교사의 경우 교육부는 ‘4과목 이상 담당’을 약 4%로 파악하고 있다. ‘2과목 이하’는 70%대 초반이다. 교육부는 “다소 개선이 되긴 했으나, 교육 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과목 개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담임과 과목 교사간 이중 출결 문제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해결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학생의 출결 관련 근거 공유 시 담임과 과목 교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출결상 문제 발생 당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을 수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귀담아 고교학점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