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한국교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동훈 후보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방문 제안에도 적극 응한다는 계획이다.
강주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총을 방문하신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인 국가 돌봄이 학교에 전가돼 교육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보육기관화하는 형태의 대책이 아니라 부모가 원할 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강 회장은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 방임과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고, 교총과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총의 노력에 한 후보님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후보도 인사말에서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교권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며 “선생님은 교육에만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생님이 소신을 지키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교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 후보는 “대부분 사람은 과거 경험으로 교육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며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교육 관련 법,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만 원하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함께 원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생님 위한 정책 최우선할 것”
현장 교원 질의에 생각 밝혀
“정규 교원·예산 확충 필요해
법·제도 개선 통해 돕겠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교원들이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한 후보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는 교원 정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매년 수천 명의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32%나 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오히려 교육의 질 회복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환 경기 안성초 교사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생님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결국 인원과 예산 확충이 답”이라며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원 확충과 교육 예산의 실질적 확대인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술고 교장)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무조건 경찰 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드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현행 정서학대 조항은 너무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이 교사에서 얼마나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는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는 한국교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장세진 경기 양진초병설유치원 교사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교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은 모든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최고, 최대 교원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균형을 잡는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시절, 다소 산만했던 제게 맞춤형으로 책을 골라주시고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신 은사님이 기억에 남는다”며 “이처럼 학생 한명 한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제도와 정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대화에 앞서 강주호 회장과 대화를 나눈 뒤 교총회관 1층에 있는 사료실을 관람했다. 이후 방명록에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선생님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은 후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에는 교총회장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소희·박정훈·배현진·송석준·우재준·유용원·한지아 의원이 동행했다. 교총에서는 회장단과 시·도교총회장, 직능단체장, 2030 청년위원회 대표, 교총 정책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