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못 하면 사교육비 상승 등 문제로 이어져 저출생은 더 깊어진다. 교육이 바로 서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학교 본질 회복이 진정한 저출생 대책이다. 차기 대통령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약해달라.”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은 28일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했다.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면서 “그로 인해 학교는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인력‧예산을 확충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학교는 학생 교육하는 곳임에도
너무 많은 요청에 교육 힘든 현실”
현장 연대발언 이어져
강 회장의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데,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청에 교육하기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인사들은 교육공무직 파업, 무분별한 대증 요법, 공무원보수 현실화 등 요구 사항을 내놨다.
오준영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전북교총)은 “한 교실에서 25명, 30명, 심지어 3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 학생도 같은 방식의 수업을 요구받는 현실은 과연 교육인지, 관리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히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해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갈수록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이 끊기며 아이들의 하루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급식, 돌봄, 학습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문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 논의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법을 제정해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왔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다보니 갈등 상황마다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무조건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결은 손 놓은 지 오래”라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수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돼 있고, 심지어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서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제도적 틀을 갖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