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면 심의에 앞서 숙려기간을 가진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된다.

우선,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하기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저학년 간 발생한 다툼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 학폭위에서 심의한 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사건 1174건 가운데 25%(293건)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관계 개선 지원단’도 확대한다. 상담복지, 화해·조정, 관계 회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지난해 기준 2527명이 활동했고, 2029년까지 5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은 교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 교원 대상은 학생 간 갈등 조정과 관계 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학부모는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습 방식도 기존 교사 중심 강의형에서 대상별 맞춤형, 체험형으로 개선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지원까지 아우르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은 퇴직 교원·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학교나 피해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제도다.

최근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가해 학생 조치도 신설한다.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개편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한 ‘불법 영상물 긴급 삭제 지원체계(핫라인)’도 확대 구축한다. 현재 11개 교육청이 핫라인을 구축한 상태다.

교총은 “초등 저학년 간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학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관계 개선 지원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족한 학부모들이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피 업무 1순위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10만 원) 실현 ▲학교담당경찰관제도(SPO) 확대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한 2.1%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률은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높았다. 초등학교는 3.8%, 중학교 1.6%, 고등학교 0.6%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는 ‘신체폭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주 동안 초4~고2 재학생 중 약 21만 명을 표본(4%)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