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5년 대비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152.7만 명, 중학 67.8만 명, 고등 45.9만 명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 수는 2005년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비교과교원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논하기에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본부장은 더 나은 학교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생 성취 보장을 위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이 나와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형남 인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반복되는 교부금 감액과 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갈인석 경기교육청 예산담당관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증원 등 도교육청의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정 제주교육청 예산재정과장도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주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학급 규모 개선과 교원 정원 유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