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개선을 한국교총이 공식 요구했다. 차등 성과급제 폐지와 본봉 산입 등 제도 전환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육이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울러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 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인식과도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2025년 7월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차등 지급을 없애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17%로, 교원의 75%가 사실상 차등 성과급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이 성과급을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생계비이자 급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성과급이 본래 취지와 달리 교직 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훼손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현재의 차등 지급률과 등급별 인원 비율인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를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등 폭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처럼 최하위 등급(B) 인원을 30%로 다시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 확대를 강행한다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정부 정책 불신과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서 교원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한 교섭 협의를 한 바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권 보호 등을 포함한 47개조 89개항의 교섭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조항에는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와 본봉 산입이 명시돼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 대전환과 공교육 강화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교육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 50만 교원의 염원이 담긴 교섭 과제들을 성실히 심의하고 수용·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요구를 수용해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복원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