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상우 위원(국립경국대 교수)의 인식 조사 내용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교육자, 공무원, 학부모, 학생 등 7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구글 폼)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6%가 정책에 공감(‘매우 공감’ 32.9%, ‘공감’ 25.7%)하고 있다. ‘보통’은 15.7%로, 부정적 반응은 25.6%(‘공감 안함’ 10.5%, ‘전혀 공감 안함’ 15.1%)다.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2가지 선택)의 응답률은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32.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1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관한 문항(3가지 선택) 응답률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았고, ‘유관 국가정책(산업/기업,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병행 추진’(11.1%)과 ‘관련 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 산업 연계성 추구’(11.0%)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 관련 문항의 경우 ‘매우 영향 있다’가 67.2%, ‘영향 있다’가 19.7%로 조사됐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에 대해선 ‘지방 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설문에 응한 대상자 직업은 교육자가 61.2%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성별은 남성이 63.8%, 연령대는 40~60대가 85.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 관련 공감대가 확인되긴 했으나, 국립거점대 관련 투자 중심의 정책인 만큼 또 다른 학벌주의의 대두나 지역 대학 생태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는 “재정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해 입시와 학벌이 사회 전체의 병목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