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교육감들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전남광주·전북·충남·충북·대전·세종·제주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조사와 교육감 의견, 경찰 판단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2~3년간 종결되지 않으면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된다면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법령 개정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동의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유아를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사례를 소개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7월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의 교육행정 통합도 쟁점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에 따른 특례와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인재 양성 목표를 주문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2028년 1월 1일까지 교육행정 통합을 완성하고 미래교육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통합교육청은 조직 정비와 교육지원청·학교로의 권한 이양, 교원 인사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논술형 평가에 따른 교원 부담도 다뤄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교육청의 평가 지원체계 구축 현황을 묻자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교수학습 플랫폼 '제주 바당'에서 AI 기반 평가 보조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교원의 채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현행 산식 유지 시 교부금 규모와의 비교 없이 개편안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들이 필요한 인력과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는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개편안 적용 시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900억 원 늘지만 현행 산식 유지 시 예상액보다는 약 1조 원 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