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충당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완화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1호 ‘등록금 걱정을 덜고 배움의 기회는 넓히는 큰 배움(大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유형 확대와 예산 증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도입 이후 지원 단가를 높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신설됐고,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돼 현재는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장학금 규모 역시 꾸준히 늘었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26만9000원에서 2023년 389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규모도 크게 늘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충당률은 41.56%에서 56.61%로 상승했다.

전문대학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10만2000원에서 2023년 390만6000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국가장학금이 연평균 9% 이상 늘며 장학금 확대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등록금 보조를 넘어 대학생의 학업 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가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높게 평가됐고, ‘학업에 더 집중 가능’ ‘취업 준비 도움’ 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정책 중요도를 4.15점(5점 만점)으로 평가해 대학교육 정책 가운데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신청·지급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득·재산 산정 방식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미래 인재에 대한 사회적 투자 성격을 갖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학자금 대출 의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두텁고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