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SNS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SNS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매일 이용했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SNS 이용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복수응답)에서는 인스타그램이 92.0%로 가장 많았다. 이는 SNS가 이제 단순한 여가 수단을 넘어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됐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시급

SNS는 또래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이버 괴롭힘, 욕설, 혐오 표현,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 2024년 12월 지방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고등학생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친 후 경찰차를 따돌리는 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실제로 차량절도 범죄가 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프랑스와 영국, 덴마크 등 많은 국가가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령 인증을 도입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규제는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더구나 국가마다 규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영국 18세 미만, 호주 16세 미만, 덴마크와 프랑스 15세 미만 등 국가마다 보호연령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14세 미만의 아동이 SNS 사용을 못하도록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청소년 S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를 보면 “국가는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디지털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청소년 스스로 유해 정보를 판단하고, 온라인에서의 위험을 인지하며,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일방적 금지 중심에서 벗어나자

청소년 SNS 문제는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분석, 이용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 그리고 부모·교사·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청소년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