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뒤집는 문제인 데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돌입하며, 최종 의결 시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찬성 입장을 표한 위원들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응원 사건’을 두고 근현대사 관련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부터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학교에서 204시간보다 더 줄일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교육계가 합의해 수립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변경하려면 상당한 의견 수렴, 토론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섣부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국교위 전문위원회의 의견도 뒤집는 결정이다.

심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주성 위원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지금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꾼다면 정치권 영향으로 변경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학교의 학사 운영 현실,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사는 “일만 터지면 학교 탓”이라며 “타 과목과의 시수를 나누는 문제는 학교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인데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역사적 해석이 끝나지 않은 내용을 확대하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편향교육이란 오해로 학부모 민원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정치적 공방 문제가 되는 사건을 교과서에 있다는 이유로 기정사실처럼 배우게 되면 자칫 편향된 사고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