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에 대한 탐욕으로 미래교육을 훼손하는 예산 당국을 비판한다.” “학교 재정 부실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며, 그 틈을 사교육 시장이 메꿀 것이다. 우리가 교육 예산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면 개편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국세의 20.79% 연동 구조 폐지 후 일정 상승분 적용 등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나라의 살림을 맡은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에 쓰는 돈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지켜주던 교육 예산을 깎으려 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되면 교육의 자주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총 등은 “안정적인 예산이야말로 지역 교육이 스스로 숨 쉬고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반”이라며 “스스로 세금을 거둘 권리가 없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이 제도를 없애고 매년 정부의 허락을 받아 돈을 타 쓰게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을 정부의 명령만 듣는 하급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기초학력 신장, 노후시설 개선 등의 새로운 교육 수요, 복지 비용의 증가로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 등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논리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들 테니 나라의 총예산도 매년 깎아나가야 한다“면서 ”국민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군대를 없애고, 경찰을 줄이며, 닦아 놓은 도로와 철도 관리 예산을 함부로 잘라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축소는 공교육 약화로 이어져 사교육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특히 ”학교 재정이 흔들려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그 틈을 타 학원과 과외 같은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부모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참석해 교육계 의견을 보탰다. 그는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등 경제 분야 투자는 늘리면서 교육 분야의 투자를 줄이는 시도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라면서 ”재정 축소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