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2기의 교원정책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업무경감, 교원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권 침해에는 교육청의 대응을 강화하고 학교가 맡아온 교무·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방향이다.

서울교육청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백서에 따르면 정 교육감의 공약은 50개 세부과제와 169개 실천과제로 재편됐다. 공약추진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적 기본권, 성과급 폐지 및 수당화 등을 교원정책 분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교원 분야에서는 우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 ‘1교 1상담교사·1변호사·1경찰관’으로 구성된 ‘교원보호 3종 세트’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의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해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학교별 법률 수요에 따라 자체 위촉하거나 교권전담변호사·법률지원단·‘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등을 연계한다. 학교전담경찰관도 담당 학교를 정기 방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별 상주 배치가 아니라 기존 전문인력·기관과의 지정·연계 방식도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교실에는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긴급교실 안심SEM’을 운영한다. 학교와 학생·보호자 간 갈등에는 조정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는 갈등조정단 ‘봄’을 연계한다. 학교 민원은 대표번호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관리자가 대응하도록 한다.

교육지원청 ‘SEM119’의 대응도 강화한다. 11개 대표번호를 02-1395로 일원화하고 장학사·변호사·외부 전문가가 전화나 학교 방문을 통해 지원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게는 100인의 변호인단을 연계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다. 특이민원 법률지원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권고를 거친 교육청 차원의 고발도 추진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비율은 2030년까지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권전담상담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학습·생활지도 중 교사 면책을 위한 법률 개선도 추진한다.

학교 업무경감도 주요 과제다.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재구조화해 학교행정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학교통합지원과는 현장체험학습·생존수영 행정지원, 학교정보화, 교과서 수급,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학교인력채용,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등 18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TF를 통해 추가 지원 업무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적용한다. 2028년에는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경력 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경력 5년 이하 교사에게 맞춤형 연수비를 지원하고 개인 심리상담을 운영한다. 연수비는 매년 유·초·중등 교사 2000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며 교권전담상담사 배치도 연계한다. 교원 생애주기별 직무연수와 회복력 지원 연수, 서울학습연구년,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원에게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SEM119와 교권전담변호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100인의 변호인단 등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과밀·중증 특수학급 ‘1교실 2교사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해 2027년부터 교사 정원과 수당을 지원하고 협력수업을 확대한다.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과 담임교사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도 협의한다. 중증장애학생 담당 특수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사비와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장애인 교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현재 여러 부서에 나뉜 관련 업무를 총괄해 업무보조인력과 문자·수어통역 등 교육활동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7~2028년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2029년부터 운영을 안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