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겠다는 기획예산처(기획처)에 맞서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계와 기획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을 놓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받는 구조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유지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일부 동의 의사를 전했다.

이외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국가의 공교육 안정적 기반 책임의 문제를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단순하게 축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다문화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 14.6% 감소는 사실이지만, 학급 수는 0.2% 밖에 줄지 않았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근거로 줄지 않는 교육수요에 대해 뒷받침했다.

초·중등 교육 이외 다른 분야의 교육재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생애 초기 영유아 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재정으로의 발전을 언급했다. 유재준 교수는 고등교육의 재정이 17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영양실조’에 빠졌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얻지만, 성인이 뒤처지는 현상을 들어 평생교육 분야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