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과 9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영향 등을 전달한 뒤, 9일에는 김희정 교육위원장 등에게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생 수 감소는 직접 반영하면서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년도 교부금 수준을 명목상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재정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2026년 및 그 이전 연도 정산분에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률안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할 것도 재차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왜 재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어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AI·디지털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앞으로 더 커질 교육수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