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사실상 축소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4일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새 산식 적용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은 약 78조9000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000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000억~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 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지방교육재정 축소라는 지적이다.

긴급행동은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설명의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긴급행동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철회,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분석 투명 공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와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 공개, 일방적인 입법 추진 중단 후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 즉각 시작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