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을 포함한 117.6조 원 규모의 2027년 교육부 예산안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360여 개 단체가 참여한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동시에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발표가 일방적인 교육재정 축소 개안악이라며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교총과 긴급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새 산식의 전제와 계수에 대한 근거 부족, 증가 상한 억제,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미 편성, 인건비 증가 법적 안전장치 삭제, 5일뿐인 입법예고,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비민주적 절차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예산안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근거조차 불투명한 산식과 초·중등을 배제한 기금 설계로 짜인 이번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내려는 시도로서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법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교육부 예산안 편성은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육재정 총량을 강제로 줄이기 위한 악의적 개악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앞으로의 교육재정 증가 폭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현행 제도에 따라 교육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기존 정산분까지 차단하려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재정을 얼마나 줄이려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책임을 물으며,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교총과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원칙 사수,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교부금 개편 개악안 중단 등을 요구하며 법 개정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안이 통과됐을 뿐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교총과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졸속적인 법 개정 시도를 막아내는 데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