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지역균형장학금’ 정책에 대한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장학금의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활용 계획이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구축이란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7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사립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총협은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사립대학에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0명가량의 사립대 총장은 ‘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 폐기’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은 “지방국립대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보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지방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인구소멸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 없다”고 “청사진부터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