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상당수가 두통과 만성피로뿐 아니라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이 아파 업무 수행이 어려워도 출근했다는 교사가 10명 중 8명에 달해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직업적 위험으로 보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5일 송관철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슈페이퍼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를 발간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주한 2026년 정책연구를 토대로 초등교사의 노동 특성과 건강 실태, 제도적 한계를 분석했다.

초등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와 정서지원, 돌봄, 학부모 소통 등을 맡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학생을 지도한다. TALIS 2024 기준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조사국 평균보다 0.7시간 길었고 일반 행정업무는 4.5시간으로 평균보다 1.8시간 많았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두통·눈의 피로 94.3%, 전신 피로 92.2%, 요통 82.2%, 상지 근육통 80.7%였고 불안감 81.9%, 우울감 76.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지만 전체 산업 노동자 평균과 비교한 만큼 차이가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PHQ-9 기준 우울증상 위험군은 38.8%로 일반 국민 3.5%의 약 11배였다. PTSD 위험군은 47.8%였으며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2.4%였다. 노동강도와 직장 내 폭력, 감정노동 등은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송 연구위원은 “초등교사의 소진과 건강 손상은 개인의 적응 실패가 아니라 노동 환경 자체가 심신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산업재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도 쉬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됐다. 몸이 아파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78.8%로 일반 노동자 4.5%의 약 17배였다. 쉬지 못한 이유로는 ‘수업 결손 우려’가 87.2%로 가장 많았다.

공무상 요양제도의 접근성도 낮았다. 초등교사 1만7000명 조사에서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였고 관련 안내를 받아본 경험은 3%에 불과했다. 민원 대응 역시 조사 응답자의 93.4%가 학교 차원의 보호 없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학부모 민원을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는 교육청과 국가가 대응하는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제한 완화와 대체교사 인력풀·교과전담교사 확대도 주문했다.

송 연구위원은 “업무 때문에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교직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안내와 복귀 지원, 병가 사용에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