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논의

2026.07.27 15:26:43

29일 서울교육청서 공개토론...교육감·재정전문가·교육단체 참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육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 토론과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공개토론회 이후 교육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협의회는 당시 토론회가 촉박한 일정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 10일 지방교육재정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교부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참여한다. 교육재정 전문가로는 나민주 충북대 교수,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 조재익 전 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나선다. 교육단체에서는 이은정 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 여미애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 운영위원장 관계자 등이참여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실·국장급 관계자도 함께하며 토론 내용을 경청한다.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 각각 모두발언을 한 뒤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참가자와 언론사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과 학교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토론을 통해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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