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식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교총이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폰프리 스쿨’을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생들의 SNS 소통 기회를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실명을 드러낸 욕설 글이나 조롱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이고,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경기형 ‘폰프리 스풀’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폰프리 스쿨’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시간과 그 시간에 친구들과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총은 전국단위 확산의 조건으로 수업 시간 외 사용 기준은 학교급과 보호자 연락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기기 수거·보관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SNS를 통한 교권 침해와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교원 대상 욕설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의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교총은 “SNS 게시물이 복제되거나 재전송되면 피해 교사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교육청이 증거 보전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맡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 선임부터 사건 대응까지 전담해 피해 교원을 대리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SNS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학생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운영 ▲‘좋아요’ 숨김 ▲게시물 재공유 제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SNS가 또래 관계 형성에 실패한 학생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학생 간 관계 회복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폰프리 스쿨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 학생 참여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상담인력과 연결해 학생 스스로 선택한 또래 활동이나 멘토링을 꾸준이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