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체인력 확보와 배치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해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직원의 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이 교직원의 질병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직원이 과로나 질병,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육활동이나 행정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연가 등의 사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강화했다.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신속하게 대체인력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대체인력 수급 현황과 확보·관리, 교육·연수,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등과 연계한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체교사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개별 유치원에 맡겨져 있던 대체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유치원 설립자·경영자 또는 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보조 대상에 대체교사를 명시하는 등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과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