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적 중심의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실천 역량을 기르는 관계존중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젠더폭력 예방의 골든타임: 호주 사례로 본 아동·청소년 대상 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에 집계된 10대 성폭력 피의자는 2020년 2688명에서 2025년 5074명으로 8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성폭력 피의자 수는 정체되고 40·50대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구를 수행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행 학교 폭력예방교육의 분절된 운영체계를 문제로 지목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데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연속적인 교육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기준은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행정 부담과 맞물려 실질적인 ‘최대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방식도 강의식에 편중돼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전체 폭력예방교육의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 비율은 94.3%에 달했지만 토론은 8.1%, 연극 및 역할극은 4.2%에 그쳤다. 청소년 대상 교육에서도 시청각 교육(67.0%)과 강의식 대면교육(64.3%)의 비중이 높았다.
교원과 외부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지만 정규 교과목 편성은 권고에 그쳐 일회성 특강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학교 보건교육 여건도 취약했다. 36학급 이상 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87.2%에 그쳤고 지역 간 배치율 격차는 최대 36.2%p에 달했다. 중·고교의 60% 이상은 보건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호주 빅토리아주의 관계존중교육에 주목했다. 빅토리아주는 취학 준비학년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서적 문해력, 긍정적 대처, 문제 해결, 도움 요청, 성별과 정체성 등 8개 주제를 정규 건강·체육 교과와 연계해 교육하고 있다.
예비교사 단계부터 관련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직교원에게는 거점 학교 네트워크와 전문 연수, 표준 교수학습자료 등을 제공한다. 수업뿐 아니라 학교 운영과 조직문화까지 연계하는 ‘전체 학교 접근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 중학생 395명을 1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관계존중교육 실시 전후 성적 괴롭힘 가해 응답률이 8.7%에서 5.9%로 감소했다. 특히 소그룹 토의와 역할극 등 협동학습을 충실히 운영한 학급에서는 타인 존중과 사회적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됐지만 활동을 생략한 학급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허 조사관은 국내에서도 관계존중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교육 내용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의 확인, 거절 수용, 경계 설정, 강요와 통제의 식별,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학교보건법에 관계존중교육의 기본원칙과 실시·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허 조사관은 “교육실시 의무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예비교원 양성과 현직 교사 연수를 연계해 수업·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교육청은 교수학습자료, 현장 자문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