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우수리강 둘러싼 중·러 영토분쟁

러 북경조약 체결로 시베리아 진출 ‘대사업’ 마무리 분쟁원인 양국관계 갈등보다 국제관계에서 찾아 중 아편전쟁 위기틈타 ‘외교적 속임수’로 영토 탈취 애국적 서술, 마르크스엥겔스어록 인용 공존 모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역사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 및 조정의 역사는 영토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그동안 양국의 현안이었던 영토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러간 영토문제는 한·일간의 그것보다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중·러 국경문제는 제국주의시대,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 해체시기의 3시기로 구분해 고찰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가 국경분쟁의 맹아를 잉태한 시기라면 냉전시대는 국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표출시기였으며 냉전의 해체 시기는 갈등의 조정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러간 국경문제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던 네르친스크 조약(1689)부터 2001년 중·러 선린우호조약의 체결까지 국경의 형성 및 분쟁 그리고 조정(調整)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제정러시아의 중국영토 침략지도 청조가 러시아에 할양한 총면적은 151만㎢이며 한반도의 7배반에 달한다. (中國近代現代史地圖塡充練習冊 上冊 9쪽, 中國地圖出版社編制出版 2004)

중·러 국경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국경획정 조약에 대한 현격한 인식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국경선이 역사적으로 양국간 체결된 일련의 조약을 통해 설정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현재 국경선이 불평등조약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모택동은 약탈적인 짜르정부가 불평등조약을 통해 약 150만㎢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흐루시초프는 러시아황제나 중국의 황제나 똑 같이 이웃나라에 대한 영토침탈을 해왔으며 토지의 약탈은 봉건황제들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이를 묵살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영토에 대한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영토 반환은 불가하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구도의 골간이었다.
오늘날 6681km에 달하는 중·러 국경은 1689년 중국 외교 사상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국경조약이자 중·러 양국이 체결한 첫 번째 국경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기점으로 1991년 중·러 동부국경획정협정까지 11차례의 국경조약을 통해 형성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의 광대한 토지가 중국의 영토임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70년 후 제정러시아는 부패한 청조가 내우외환의 곤경에 처해있음을 틈타 청국정부로 하여금 아이훈조약(1858년)과 북경조약(1860년)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 변화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흑룡강과 우수리강은 중국의 내륙하천에서 중·러 양국의 경계가 되는 하천으로 변모하고 말았으며 중·러간 동부국경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다.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이 체결된 이후, 제정러시아는 중국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잠식했으며 양국은 琿春冬季約(1886), 滿洲里界約(1911년)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잠식해 들어간 동부변경 지역의 양 끝단이 이들 조약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후 북경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청조가 러시아에 할양한 총면적은 151만㎢이며 한반도의 7배반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광대한 영토를 둘러싸고 이를 획득한 러시아와 상실한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의도성의 문제이다. 러시아의 교과서는 영토획득 과정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즤랴노프(П.Н.Зырянов)가 저술한 고등학교용 ‘19세기 러시아사’(1994)에 따르면,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공식적인 국경이 없었으며 아무르강(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에 이주민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1849-1855년까지 네벨스코이가 이끄는 탐사대가 아무르와 우수리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면서 중국과의 국경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교과서는 러시아의 용의주도한 영토침탈 혐의를 지적한다. ‘중국근대사’(고등교육출판사 2002) 제 3장 ‘?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후기투쟁”편에서 ’러시아의 거대한 중국영토 침탈‘ 항목을 설정, 러시아의 계획적인 영토침탈 과정을 선동적인 표현과 더불어 그려내고 있다. 교과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우 탐욕적인 국가이며 부단히 대외확장을 지속해왔고 세계패권 장악을 목표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흑룡강과 우수리강의 침탈은 세계패권 계획의 일환이었고 1847년 러시아 황제는 ‘흉악한 식민주의자’ 무라비요프를 서시베리아 총독에 임명하였다. 그는 취임 후 무장탐험대를 조직하여 1850년부터 친히 군대를 이끌고 흑룡강 유역을 침입해 대규모 군부대를 설치하고 이민을 독려,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러시아의 중국영토 침탈이 패권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 의미부여의 문제이다. 러시아의 교과서는 양국 국경을 최종적으로 획정한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6세기에 시작한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대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우수리지역이 러시아에 이관되었고 1860년 6월 20일 블라디보스톡이 건설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중국교과서는 러시아의 연해주획득은 외교적 속임수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가 영·불연합군과의 제2차 아편전쟁을 벌이고 있던 청정부의 위기를 틈타 외교적인 속임수로 이 영토를 탈취해 갔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블라디보스톡의 건설 시점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는 1860년 11월 14일 북경조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던 1860년 7월 해삼위를 점령, ‘동방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진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하고 이곳에 대한 점령을 기정사실화 한 후 이그나티예프를 중국에 보내 외교적인 속임수를 통해 이를 승인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돈 한 푼도, 병졸 한명도 보내지 않고 참전국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마르크스의 표현을 인용해 영토획득 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기만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와 구분되는 냉전시대의 양국관계에 있어 중·소간 영토분쟁의 정점에 있었던 젼바오다오(珍寶島, 러시아명 다만스키 섬) 사건은 러시아 교과서에서 일부 소개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 교과서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1969년 3월 2일 새벽 약 300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당시 러시아 관할이었던 다만스키 섬에 잠입하여 당일 10시경부터 12시까지 중화기를 동원하여 충돌한 사건이다. 러시아 측 사망자는 32명이었고 중국 측 사상자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약 100~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냉전시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간의 대표적인 무력충돌 사례였던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양국정부로 하여금 영토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요컨대 비정상적인 국경선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마오쩌뚱에게 치욕을” “국경수비대에 영광을” 소련시민들이 1969년 3월 7일 모스크바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1969년 3월8일자 이즈베스티아 신문 www.damanski-zhenbao.ru/address.htm)

통상적으로 하천의 경계는 획정 시 주요항로를 따라 설정하는 것이 상례이나, 짜르정부는 청국의 위기를 이용하여 우수리강 경계를 중국 측 연안까지로 정했다. 이에 우수리강과 강 위에 있는 도서들은 모두 러시아에 귀속됐다. 1960년대 소련 연안에서 다만스키 섬까지는 500ｍ이고 중국 측에서는 약 300미터 떨어져 있었다. 섬의 남북 총연장은 1500~1800ｍ, 넓이는 600~700ｍ이다. 이 같은 대략적 수치는 이 섬의 규모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할 뿐만 아니라 봄에는 우수리 강의 범람으로 거의 물속에 잠기기 때문이었다. 결국 무력충돌을 촉발한 다만스키 섬 사건은 1991년 중·러간의 동부지역 국경협정에 의거하여 이 섬을 중국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젼바오다오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러시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다닐로프·코술리나 저 1995)의 서술상의 특징은 양국간 문제보다는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러시아사’ 제 6장에서 중소관계 악화의 원인을 스탈린 사망 이후 나타난 소련의 탈 스탈린주의적 대외정책과 미소간의 데탕트 시도에서 찾고 있다. 카리브해 위기 이후 미·소간 접근이 중·소간의 이념분쟁으로 비화했다고 파악하고 미·소간의 접근이 중·소간의 대립으로 전화하는 메카니즘을 미국, 소련, 중국 3국간의 관계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고 있다. 자글라딘(Н.В.Загладин)이 저술한 ‘20세기 세계사’(고등학교용 2003) 교과서 역시 중·소분쟁의 한 원인을 베트남 전쟁에서 찾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남아시아 개입정책에 저항한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했다. 그러나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한 소련의 물자가 중국영토를 통과하는 데 반대했으며 이것이 1969년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기술했다. 베트남의 대미항전을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연된 중소간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중·소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서술은 분쟁의 원인을 양국관계의 갈등보다는 국제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방식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시에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반면 중국 교과서 ‘중국역사, 중화인민공화국권’(고등교육출판사, 2004년 제 6차 인쇄)은 젼바오다오 사건을 소련군대의 중국동북변경의 침입사건으로 규정하고 문화혁명을 설명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는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짜르정부의 영토침탈에 관한 중국의 역사서술 역시 애국주의적 경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를 부정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어록을 인용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 2차 아편전쟁의 와중에서 대규모 영토를 상실한 중국의 사례와 카리브해 위기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중소분쟁으로 치달은 러시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는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한·일 양국의 현안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미국의 세계전략과의 상관성 그리고 국경분쟁 종식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강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최덕규 연구위원

[다음 회는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박정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