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혁신위 중립 인사로 구성하라

2005.07.04 09:22:00

7월말 교육혁신위원회의 1기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2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균형감을 상실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그간 위원회의 활동도 신통치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계가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1기 위원회가 능력보다는 코드와 지역안배 등으로 대표되는 위원 선정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철학 정립 논란,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적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이상론과 당위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렇다 할 방향제시도 못하며 허송세월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역시 잘못된 인사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기 위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코드인사를 과감히 척결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을 골고루 기용하여 현실감과 균형감각을 갖고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얼마 전 교원노조 간부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교육 평등론에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더욱 중립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잘못된 인사는 자칫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번 2기 교육혁신위원회 만큼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교육혁신이 이상론이나 코드인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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