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공모교장제 법안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다.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거나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는 등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 이런 식의 한가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교장 임용 방식을 둘러 싼 정부의 무리한 개혁 논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이 한술 더 떠 아예 교사 자격 없이도 교장으로 선출되는 길을 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교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공모교장제 법안 발의 동기는 이해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해 유능한 사람이 교장 되는 길을 열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이 의원이 제기한 공모교장제 방식이 적용될 경우 능력보다 학연, 지연, 파벌이 더 부각되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교장 진출을 방해할 것이란 점이다. 또한 교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개입해 학교의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개방형 공모제로 가면 교직의 전문성이 흔들리고 교사 출신 교장의 길은 더 좁아진다.

이 의원은 공모교장제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정부의 초빙교장제 확대 방안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학교교육을 살리려면 학교 운영에 책임이 없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장보다 교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