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등의 한해를 보내며

2005.12.22 10:29:00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작년 세밑에도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내고 화합의 새해를 다짐했는데, 올 연말에는 사정이 더 나빠진 것 같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서로 이반하고 분열하는 현상을 뜻하는 상화하택(上火下澤)을 꼽았듯이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은 중증이다.

가치관이 다르고 이에 따른 발상,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서 오는 분열 현상이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갈등의 질과 양을 줄이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올해는 파급 효과가 큰 교육 분야에 갈등의 해일이 밀어닥쳐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할 정치권이 자파 세력의 규합을 위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교육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놓고 연말에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첨예한 쟁점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벌집을 쑤셔 놓았다. 당장 사립학교들의 헌법소원, 신입생 배정 거부, 집단적 학교폐쇄 결의 등 극한대치 상태가 풀릴 기미가 없다.

또한 새해에는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해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많은 교원들은 우선적으로 정부여당이 파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기를 바라지만,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검증되지 않은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정부여당의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일반의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최근 교육혁신위의 설문조사에서 다수 교육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틀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디 새해에는 정부여당 스스로 소모적인 갈등을 양산하고 협상의 판을 깨는 만용을 부리지 말고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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