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5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법조계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된 교원정책개선특위를 출범시키고 6월까지 교원양성, 연수체제에서 승진제도, 자격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발원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공모교장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결론 없이 막을 내렸다. 그 후 교육부가 공모․초빙교장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8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제 그리고 교직개방의 범위, 교․사대 5～6년제 등 논란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최근 동향으로 볼 때 수석교사제와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예산 소요 사업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교장선출제의 아류인 공모․초빙교장제에만 공을 들이는 인상이어서 유감이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교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교사 자격 다단계화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교사, 영국의 상급전문교사 제도, 일본의 전수면허장제도와 주임교사제, 중국의 우수교사제, 말레이시아의 수석교사제 등 교사가 굳이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위를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참여정부 출범에 발맞춰 2007년까지 전체 교사의 10%에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다이아몬드 플랜을 제안한 바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이 제안을 적극 수용,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