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교사연합은 8일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이 지난 3년간 지출한 특별교부금예산 2조 9000억원의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별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는 달리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재해대책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예산이 정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으로 잘못 집행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 예산은 사전 계획을 세워 일반회계예산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해야 하는 데 그간 그렇지 않았다”며 “특교예산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 간의 비정상적인 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고, 지방교육청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내역 공개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03년 특교예산 1조 600억원 중 정책, 현안사업에 교부된 예산은 8400억원 정도, 2004년에는 1조1천억원 중 9000억원 정도, 2005년에는 8천억원 중 7860억원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