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비례대표․교육위)이 발의할 예정인 가칭 ‘학교촌지금지법’에 대해 찬반 측의 욕설․비방이 가열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교권이 벌써부터 난도질당하고 있다.

촌지를 건넨 학부모에게 실형을 내리고 교사에게 금품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 중인 진 의원과 한국교총의 홈페이지에는 찬성 측 네티즌들의 ‘교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애 피해 입지 말라고 얼마 전 ‘기본’ 액수를 건넸다”는 한 네티즌은 “양심적인 교사는 많아야 5%도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상품권 선물에 영수증 포함(교환용), 도서에 봉투(현금10만원 이상), 소풍에 과일(골든키위 이상)에 일당, 집에서 먹는 집 반찬까지…정말 해도 너무 한다”며 찬성했다.

심지어 “한국 학교에는 어떤 형태로든 촌지가 존재하며 학생을 볼모로 받는 촌지교사는 한마디로 인질범”이라고 몰아붙이고 “모두들 삥을 뜯겼다는데 뜯어먹은 ××은 없다니…짐승만도 못한 저것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죽이고 싶다”는 독설 등 게시판에서 교사는 이미 ‘공공의 적’이 됐다.

이에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고 실천의 문제”라며 “특정 집단을 부패집단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겨냥한 입법은 교권을 넘어 사제 간을 무너뜨릴 뿐”이라는 입장이다. 일부는 “그렇다면 정치인부터 가장 먼저 입법화하고 경찰, 일반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도 떡값근절법을 따로 만들라” “새삼스런 입번 제안은 한탕주의 정치적 술수”라는 격앙된 반응이다.

진수희 의원은 답변에서 “네거티브 한 방법으로 우리 학교현장을 바꿔나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촌지근절법안은 제정되었을 때 촌지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촌지근절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달라 교육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교육위원 측은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례는 없고 과잉입법적 성격도 짙다”고 말했다.
현재 진 의원 홈피의 설문결과는 입법 찬성이 69%, 반대가 29%이며, 한국교총 설문 결과는 찬성 38%, 반대 72%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