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광역후보 70% "교육자치 통합 반대"

2006.05.23 15:46:00

한국교총, 여야 단체장 후보 55명 설문
"자사고, 학군조정 등으로 평준화 보완해야" 49.1%

여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과반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당 의원도 상당수가 학군조정,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긍정했고 일부는 사학을 평준화에서 완전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이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66명에게 설문을 실시해 55명(열우당 13명,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민노당 12명, 국민중심당 5명 등)의 회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교평준화 제도를 ‘학군조정, 자사고 확대 등으로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후보가 27명으로 전체의 49.1%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인사가 13명, 민주당 6명이었고 열린우리당도 과반인 7명이 평준화 보완에 찬성했다. (이중 3명은 자사고는 제외한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

특히 여당의 염홍철(대전), 전철훈(제주) 후보는 ‘국공립은 평준화, 사립은 평준화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후보 중 ‘현행 유지’ 답변은 서울의 강금실 후보 등 3명 뿐이었고, 무응답 1명, ‘평준화 확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을 둘러싸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의회 통합보다는 분리에 손을 들었다. ‘일반행정과의 통합’에 찬성한 후보가 17명(30.9%)에 머문 반면 ‘교육행정의 독자성 보장’을 꼽은 후보가 36명(65.5%)으로 2배 이상 많았다.

특이한 점은 여당이 국회에서 당론으로 교육자치 ‘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당 후보들은 오히려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우당 후보 13명 중 통합에 찬성한 인사는 4명뿐이고 9명은 ‘독자성 보장’에 손들어 한나라당보다 ‘분리’ 의견이 더 많았다. (한나라당 후보는 5명 통합, 9명 독자성 보장 응답) 여당 후보 70%가 통합에 반대한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7명으로 맞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했다. 한나라당 후보 14명 전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열우당 후보 12명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염홍철 후보만이 유일하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3명이 ‘필요 없다’, 4명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는 응답 후보의 54.5%가 ‘시범기간을 충분히 갖고 추후 확대여부를 결정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열우당 후보 13명이 모두 이에 동조했고, 한나라당 후보들은 8명이 ‘추후 결정’을, 6명이 ‘적극 확대’로 답해 엇갈렸다. 민노당 후보 12명은 전원 폐지를 주장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교육에 대한 부분 개방’이 36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추가적인 개방 절대 불허’ 응답도 13명이 됐는데 이 중 11명이 민노당 후보들이었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택적 허용’에 응답한 후보가 32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전면 허용’이 14명(25.5%), ‘허용 금지’ 8명(14.5%) 순이었다. 민노당 후보 12명 전원이 ‘전면 허용’을 답해 가장 개방적이었고, 열우당이 ‘선택적 허용’ 11명, ‘허용 금지’ 1명, 한나라당이 ‘선택적 허용’ 11명, ‘허용 금지’ 3명, 민주당이 ‘선택적 허용’ 3명, ‘허용 금지’ 3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한편 후보들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27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16명),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7명), ‘낙후된 교육여건’(4명)을 들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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