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학교 시험문제 공개 여부를 학교 자율 결정에 맡기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한 데 대한 교원들의 고충을 수렴한 결과다. 일부 시도에서는 중학교에까지 의무화할 태세여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시험문제 공개는 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기출문제에 관련된 사교육 활성화 억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 보다는 평가기준, 학교 간 난이도 시비나 오류 시비로 인한 집단민원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나 학교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기제를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웃 학교 도는 타 지역 학교와의 시험문제 난이도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간 교육력 격차로, 행정기관에서는 점수 부풀리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다 또 최근에는 법원이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획일적, 강제적 공개 의무화보다는 제도 보완을 통한 공개 유도가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제도 보완을 위해 △출제시비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과 구제 역할을 맡을 학교 및 교육청 수준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문제출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문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교사 개인에게 끼치지 않도록 하며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보호해 영리적 이용을 막는 장치들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스승의 날과 제54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총이 1201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9.7%의 교원들은 ‘고교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